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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LTV, DTI, DSR 규제가 서울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가격분위별 및 지역별로 실증 분석하였다. 25개 자치구 대상의 패널 회귀분석 결과, 담보 기반 규제(LTVㆍDTI)는 고가 시장(5분위)의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반면, 소득 기반 규제(DSR)는 저가 시장(1분위)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신용 제약으로 작용하여 실수요층의 진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적 메커니즘을 나타냈다. 상호작용항 분석에서는 DSR 규제 강화가 1분위 시장의 매수 심리를 일부 위축시킨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본 여력이 있는 5분위 시장에서는 선취매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반된 가격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률적인 금융 규제가 하부시장별로 상이한 파급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주거 안정과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계층별 시장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차등화된 주택금융 정책(Targeted Housing Finance Policy)’의 수립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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