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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개발사업은 시행사ㆍ시공회사ㆍ지원ㆍ감독주체 등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다. 각 주체는 단계별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다른 주체와 협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참여 목적과 수행 역할이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협업 과정에서 사업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주택 공급의 측면에서, 사업 진행 중 나타나는 문제는 수분양자의 피해와 지역 주택시장의 왜곡, 나아가 주택정책의 혼선과 같은 사회적 비용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추진단계별 검토항목의 중요도를 제시하는 데 그칠 뿐, 참여 주체가 이를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개발업 종사자 125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개발사업의 5개 추진단계에 걸친 37개 검토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반복측정 방식으로 조사하고, 이를 비모수 통계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검토항목의 중요도 인식은 37개 항목 중 35개에서 추진단계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졌다. 주체 간 중요도 인식의 차이는 사업 초ㆍ중기인 기획ㆍ합의형성ㆍ계획허가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후반의 시행ㆍ시공 단계와 처분 단계에서는 시행사만이 다른 두 주체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별되었다. 구체적으로 시행사는 처분 단계에서 등기ㆍ청산과 처분을 다른 두 주체보다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사업 초기에 검토가 끝난 부지ㆍ지주조건분석과 교통조건분석은 낮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시행사의 사업 참여 목적이 두 주체와 다른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기획부터 처분ㆍ청산까지 전 과정에 책임을 부담하는 시행사는 추진단계에 따라 검토항목의 중요도를 상이하게 인식한 반면, 참여 목적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시공회사와 지원ㆍ감독주체는 추진단계에 걸쳐 검토항목의 중요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소수 전문가 평가에 의존해 온 부동산개발 단계별 중요도 연구를 대규모 실무자 표본의 주체 간 비교로 확장하고, 사업 후반 단계에서 나타나는 검토항목 중요도 인식의 주체 간 차이에 관한 정량적 자료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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