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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문화유산 지정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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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찬익**ㆍ박문수*** | YEAR |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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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8년 도입된 선(線)ㆍ면(面) 단위 등록문화유산 지정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시ㆍ공간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법(DID) 분석하였다. 분석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여 입지특성 변수를 선별하였으며, 평행추세 가정 검증 후 DID 분석과 반경별 버퍼(Buffer)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용도지역별 분석에서 상업지역의 상승률(49.74%)이 주거지역 상승률(16.02%)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등록문화유산 지정이 보존 규제가 아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투자 신호로 수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지정 이후 처치군 거래가격이 대조군 대비 약 29.3만원/㎡의 유의미한 상대적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등록이후 관측된 가격상승과 거래량 감소는 자산가치 상승 기대에 따른 공급 제한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공간적 파급효과는 반경 500~800m 범위에서 가장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1500m 이후 효과가 사라지는 거리감쇄 패턴을 통해 정책 영향력의 공간적 임계범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유산 보존 정책이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보존과 개발의 대립 구도를 해소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다만, 타 정책과의 혼재에 따른 내생성 한계와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존재하므로, 향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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