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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한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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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필용*ㆍ이춘원** | YEAR |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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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대상으로, 제도 참여자의 만족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기대불일치 이론(Expectation-Disconfirmation Theory)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 및 전문가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활용하여 사전 기대, 지각된 성과, 제도 만족 및 정책 수용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절차의 신속성에 대한 사전 기대는 신속성에 대한 지각된 성과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속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현실적 지연과 맞물려 부정적 기대불일치를 초래함을 시사한다. 둘째, 제도 만족도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획의 전문성 및 합리성에 대한 지각된 성과로 확인되었다. 셋째, 공공과의 소통ㆍ협력에 대한 지각된 성과는 제도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한 소통 빈도의 확대보다는 계획 결과의 실질적 합리성이 만족도 형성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넷째, 지각된 성과는 사전 기대와 제도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 핵심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속도 단축을 넘어, 정책 수요자의 기대를 적절히 관리하고 계획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질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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