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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유입이 국소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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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현권*ㆍ서진형** | YEAR |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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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두순 사례와 박병화 사례를 대상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유입 및 이탈이 국소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법(DID)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행정동 단위의 거시적 공간 분석에 머무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반경 100m 이내의 초국소지역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함께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조두순 사례에서는 매매가격 하락과 거래량 위축이 결합된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주 이후에는 가격 하락이 더욱 확대되는 잔존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박병화 사례에서는 전월세 가격의 뚜렷한 하락 없이 이주 이후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는 동일한 거주 충격이라도 주거 형태와 임대차 구조에 따라 상이한 시장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민간 주거지에 개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식이 일부 국소지역에서 가격 하락뿐 아니라 유동성 저하와 주거 이동 제약을 통해 부담을 집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제도 설계 논의에서는 거리제한형, 지정 거주시설형, 혼합형 대안을 비용-편익, 기본권 제한 정도, 풍선효과 가능성의 측면에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두 사례에 기초한 초국소 분석이라는 점에서 외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추가 사례와 장기 패널 자료를 활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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