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 정책 현장의 실무적 병목요인 분석
저자 여환웅*ㆍ이한나**ㆍ김승희*** YEAR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빈집정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 집행 현장의 병목요인을 구조화하고, 이것이 직무만족 및 보상/인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업무경험은 소진/업무부담, 행정ㆍ제도 병목, 정책집행역량, 재정여건, 조직지원, 소유자 정보 병목 등 6개 요인으로 구분되어 정책 집행이 다차원적 병목 구조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직무만족은 소진/업무부담에 의해 저하되고 조직지원에 의해 향상되었으며, 보상/인정 인식은 행정ㆍ제도 및 재정적 병목에 의해 저하되나 정책집행역량과 조직지원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직무만족이 개인의 부담ㆍ피로와 조직적 지원에, 보상/인정 인식은 집행환경의 질과 역량체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빈집정비 실행력 제고 및 실무자의 지속가능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전담부서 신설과 업무 표준화를 통해 담당자의 과부하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 광역지자체의 표준 매뉴얼 제공과 기초지자체의 현장 실행 기능을 구분하는 분권형 운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셋째, 행정ㆍ제도적 병목 완화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와 더불어 실무자 보호 및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와 제한된 표본으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나, 빈집정비 정책집행을 현장 관점에서 분석하고 병목요인과 직무태도의 연계를 실증함으로써 정책 설계 및 조직 관리의 학술적ㆍ실무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